법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1997년

1. 대법원 1997. 11. 14. 선고 97다3252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7.12.15.(48),3835]
   손해배상
  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하천법

1994년

2. 대법원 1994. 2. 22. 선고 93누10644 판결
  [시정명령처분취소][공1994.4.15.(966),1111]
   시정명령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

1993년

3.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2다56810, 56827(병합), 56834(병합)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11.1.(955),2756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4. 부산고등법원 1993. 4. 7. 선고 92구312 판결
  [시정명령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   시정명령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행정심판법

1991년

5. 대법원 1991. 4. 26. 선고 90누7272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9(2)특,436;공1991.6.15,(898),1541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유재산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

1990년

6. 대구고등법원 1990. 7. 25. 선고 89구1187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항만법

1986년

7. 대법원 1986. 6. 24. 선고 83누703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4(2)특,185;공1986.8.1.(781),943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